디플레·자산 버블 ‘더블 악재’ 동시에 오나

디플레·자산 버블 ‘더블 악재’ 동시에 오나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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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회복과 신흥국의 불안이 상존하면서 통상 양립하기 힘든 디플레이션(장기간의 물가 하락)과 자산 거품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낮은 저성장 기조인데 경기 회복으로 일부 자금만 부동산 등에 쏠려 거품을 만드는 형태다. 불균형한 회복으로 ‘아랫목만 따뜻해지고 윗목은 여전히 추울 것’이라는 의미다. 윗목은 신흥국, 사회적 약자 등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동성 축소의 역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은 ‘신흥국 금융 불안’으로 깨졌다. 단기적으로는 3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1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7%로 0.1% 포인트 올렸다. 하지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 25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자산 거품 형성 및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을 동시에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 거품은 경기 회복의 결과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의 결과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회복세가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으로 채무 부담을 높인다. 사람들의 투자와 소비가 급감하면 채무자들은 자산을 쏟아내고 다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로존 소비자물가는 0.7%로 사상 최저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또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은 리스크로 ‘소득불균형’을 꼽았다. WEF의 ‘글로벌 리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실업자 수는 2억 200만명으로 2012년보다 500만명 증가했다. 청년실업률은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전체 실업률의 3배에 이를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다.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신흥국들은 설비투자를 늘렸다. 하지만 신흥국의 수출이 정체되면서 위험한 복병으로 전환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무리한 내수부양 정책을 펼친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은 경상수지 적자가 커진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의 급락은 아르헨티나와 같은 원자재 수출국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아르헨티나 금융 불안 문제가 IMF의 도움으로 봉합돼도 신흥국들이 많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으로 불안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재정적자는 발생할 경우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다. 일본(243.5%), 그리스(175.5%), 이탈리아(132.2%), 미국(105.9%) 등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다. 일본의 경기부양책이 성공할지에 대한 의구심과 중국의 그림자 금융 및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세계의 눈은 오는 30일에 쏠려 있다. FOMC에서 추가 양적완화축소 조치 여부가 발표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 국정연설을 한다. 정정불안이 큰 신흥국인 태국은 28일 총선 연기 여부를 두고 정부와 선거위원회가 논의를 한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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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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