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이동중지명령 발동 고심 “검토할수 있어”

방역당국, 이동중지명령 발동 고심 “검토할수 있어”

입력 2014-01-26 00:00
수정 2014-01-26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역당국은 전북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충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전국적으로 발동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일대 철새 분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26일 오전 시화호 주변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일대 철새 분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26일 오전 시화호 주변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관계자, 축산 차량의 이동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북에 이어 전남·충남에서도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스탠드스틸이든 다른 조치든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도 “전국 단위 스탠드스틸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결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전국 단위 이동제한 명령 발동을 놓고 논의했으나 현 단계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처음 발병한 이후 전북 부안 등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라·광주광역시의 가금류·축산 종사자·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정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축산 종사자와 가족 14만여 명이 이동중지 명령 대상이 됐으며 축산 차량 2만여 대도 발이 묶였다.

이 기간 방역당국은 전라·광주광역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 농장과 축산 차량을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했다.

원칙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48시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