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이동중지명령 발동 고심 “검토할수 있어”

방역당국, 이동중지명령 발동 고심 “검토할수 있어”

입력 2014-01-26 00:00
수정 2014-01-26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역당국은 전북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충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전국적으로 발동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일대 철새 분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26일 오전 시화호 주변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일대 철새 분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26일 오전 시화호 주변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관계자, 축산 차량의 이동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북에 이어 전남·충남에서도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스탠드스틸이든 다른 조치든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도 “전국 단위 스탠드스틸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결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전국 단위 이동제한 명령 발동을 놓고 논의했으나 현 단계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처음 발병한 이후 전북 부안 등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라·광주광역시의 가금류·축산 종사자·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정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축산 종사자와 가족 14만여 명이 이동중지 명령 대상이 됐으며 축산 차량 2만여 대도 발이 묶였다.

이 기간 방역당국은 전라·광주광역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 농장과 축산 차량을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했다.

원칙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48시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