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기관장들 위기의식 없다” 방만경영 근절책 재제출 지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기업들의 혁신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강도 높은 정상화 대책을 지시했다. 이를 어기거나 추진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6월 말에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4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22조원에 이른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산하기관들이 정상화 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으면서 정부 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를 뿐 아직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아직도 크게 미흡하고 위기의식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15일까지 기관별로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보유자산 조기 매각, 불요불급한 사업 및 기능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또 예산·인력·조직의 중복부분이나 낭비요인도 확실히 걷어낼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지적도 나왔다. 서 장관은 “부채가 114조원에 이르는 LH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 개선 대책 없이는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부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는 “22일간 장기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했다”며 “철도 개혁이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관장들은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보고했다. LH는 경상비 20% 감축, 한국수자원공사와 코레일은 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 계획을 보고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적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 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학자금 무상지원 등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고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불합리한 인사·노사관계도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공기관에 경상경비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2017년까지 조직을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은 “3월 말에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6월 말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조기 추가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