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거래소 등 32개 공공기관 빚·복지 줄여라”

32개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개선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기관들은 내년 3분기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임기에 상관없이 기관장이 해임되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한푼도 못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장의 보수 상한선도 평균 17.4%, 최대 26.4% 삭감된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을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 경영 문제는 쇠심줄같이 끈질기게 이어진 만성질환”이라면서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각오로 소신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지난해 말 기준 220%에서 200% 이하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 관련 목표치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상태대로라면 2017년까지 부채 비율이 259%로 상승하게 돼 있다”면서 “이를 200% 이하로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대폭적인 감축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한 LH, 한전 등 12개 기관을 부채 감축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또 한국거래소, 마사회 등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상위 20개 기관을 방만 경영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내년 3분기 말에 중간평가를 해 개혁 성과가 미진할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하거나 임직원 임금 동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7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성과급도 제한된다. 기관장의 평균 연봉 상한선은 2억 7000만원에서 2억 2300만원으로 4700만원(17.4%) 줄어든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감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통합부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채 발행, 신규 사업 심사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해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재정건정성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