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내년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 정책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우리 경제는 이미 작년 9월부터 경기가 확장기에 들어서 내년 정점을 치고서 내후년에는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금융연구원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다.

그는 “뒷북을 치지 않으려면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리 정책의 전환 시점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금융 분야에 대한 외부의 시각을 ‘비올 때 우산 뺏기’, ‘우물안 개구리’, 그들만의 리그’ 등으로 표현하면서 이런 비판을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완 매킨지 파트너는 “한국 금융이 자기자본이익률(ROE) 하락 등 국내 시장 환경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해외 진출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국내 상위 5개 은행의 해외자산은 2.1%에 불과하지만 일본, 호주, 싱가포르의 선도은행은 25%에 달한다”며 ING다이렉트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금융감독 실패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최근 동양 사태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모두 금융감독의 실패가 배경으로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양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2009년 5월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과다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지연됐다며 장기간 방치와 관료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퇴직후 금융사 취업, 적극적으로 감독할 동기의 결여,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의 금융위원회 장악 등을 금융감독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금융감독의 경쟁체제 도입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