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변화된 경제·금융 패러다임에 맞게 새로운 역할을 찾는 금융사에는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한국 금융업이 과거와 같은 영업방식에 안주한다면 더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아나서는 금융회사들에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경쟁촉진, 실물과의 융합, 소비자 보호라는 큰 목표 아래 9가지 세부목표와 ‘주춧돌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새로운 사업 기회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경쟁과 혁신의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100세 시대와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의 장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반한 금융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가겠다”며 “다소 위험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진취적 모험·투자자본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을 정착시키고 서민의 자활기반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 정리체계, 신용평가제도 등 시장 안정 인프라도 더 정교히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국민은행의 각종 비리가 연이어 불거진 것을 볼 때 규제 완화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국민은행 사례는 검사 중인 사안이라 결론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내부 규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TF를 만들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금은 (내부통제를) 내부 규율에 맡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이나 규정에 넣을 수 있는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