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국세수입은 2조원, 취업자는 7만명 감소

저성장·고령화에 국내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면 가계소득, 재정건전성, 취업자 수 등 다양한 경제 부문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5일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저성장·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공개토론회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마다 가계소득은 연간 4조6천억원이 증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 부진이 기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기업에서 가계로 유입되는 부 역시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업과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재정수지도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산 결과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 시 국세수입은 연간 2조2천억원이 날아갔다. 경제활력이 떨어지며 취업자 수 역시 같은 조건에서 7만6천명이 축소됐다.

연구원은 “저성장과 함께 고령화가 가계부채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지출 급증 및 저축률 하락 등의 부작용을 함께 불러올 것”이라며 “가계와 금융기관, 정부가 각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가계가 다양한 보험·연금에 가입해 수명연장 및 의료 관련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저축을 늘려 은퇴 이전에 충분한 자산을 축적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은 성장보다 자산건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자산시장을 효과적인 관리·감독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원은 특히 은행에 “저성장, 고령화에 따른 순이자마진 하락은 극복하기 어렵겠지만, 적절한 경영전략 및 자산운용 전략으로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퇴직연금, 연금신탁 등 고령화를 활용한 사업·상품으로 안정적 수수료 기반을 확보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것 등을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