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조 3000억 소요 전망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유형 모기지 시범 사업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1만~1만 5000가구 규모의 본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최종 2975명에 대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시범 사업은 인터넷 접수 54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내년에 본사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시범 사업 없이 곧바로 본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공유형 모기지 대상을 종전과 같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한정하고 대출 한도나 조건, 대출 대상 선정 방법 등도 시범 사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의 가구당 평균 대출 신청액이 1억 3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만 가구 기준으로 약 1조 3000억원의 기금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본사업은 시범 사업 때처럼 일정 시한이나 인터넷 접수 없이 공급 가구 수 한도에서 수시로 대출 취급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대출 물량이 많지 않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범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에서만 판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단 국민주택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공유형 모기지의 본사업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되 2015년 이후 추가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 경기가 좋아지면 공유형 모기지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신청자가 많아 조기 마감될 경우 내년 중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