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 조달 목적SPC나 리츠에 출자…공신력 높아져 민간참여 활성화 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주택건설 민간 참여 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이 출자를 하면 리스크가 분산되고 공신력이 높아져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민간자본 참여를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회사) 또는 리츠 회사에 국민주택기금이 일부를 출자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LH는 이재영 사장 취임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인 3조∼4조원 규모를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내용의 사업 다각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LH가 그동안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주택건설과 대지조성 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신규 사업비 조달로 인한 부채 증가 폭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LH와 국토부가 현재 기금 출자를 논의중인 것은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건설비 부문이다.

LH가 공공임대 사업을 위해 SPC 또는 리츠를 설립하면 전체 자본금의 30% 정도를 기금이 출자하는 것이다.

이 때 LH는 투자자의 일정 수익 보장을 위해 임대주택 매입 확약을 해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LH가 설립한 희망임대주택 리츠에도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가운데 1천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당시 LH는 임대기간 5년에 연 3.5%의 수익을 보장했다.

국토부와 LH는 기금 출자가 이뤄지면 정부의 참여로 SPC나 리츠의 공신력이 높아져 민간 투자자 모집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주택 특성상 임대기간 동안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기금 출자금으로 민간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불할 수 있다.

LH는 SPC나 리츠 민간 자본은 가급적 건설사는 배제하고 순수 재무적 투자자(FI)로 한정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5,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성공률이 매우 높고 만약을 위해 LH가 매입확약을 해주기 때문에 기금도 안정적인 출자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금이 출자 방식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20조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출자할 경우 분양전환까지 길게는 8∼10년이 걸려 ‘안정적인 단기 운영’이라는 여유자금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에 공기업이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SPC·리츠)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 여유자금이 아닌 국민주택기금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 변경과 예산 지원을 위해 재정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출자와 관련해서는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