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고용 의무화…中企 채용 땐 연금 등 지원

향후 4년간 공무원 4000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000여명, 국공립학교 교사 3500명 등 모두 1만 6500여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핵심 목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지난달 현재 고용률은 60.5%이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서울신문 2013년 10월 4일자 1면>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앙 공공기관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여명을 뽑기 위해 경영평가 때 시간제 채용 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지표와 채용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든 중소기업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시간제 일자리 창출 때는 임금의 절반을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 때 반영 폭을 늘리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