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고·과다입원 작년 2738억원 샜다

사례 1.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은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와 공조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손해보험사로부터 5억여원의 렌트비를 부풀려 타낸 렌터카 업체 대표 유모(47)씨 등 12명을 적발했다. 보험사가 고객이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렌트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계약서 사실 여부 조사를 거의 생략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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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자차보험) 약관의 허점을 악용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업주 등을 적발했다. 지난 3월 구속된 박모(63)씨는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일반 사고를 가해자 불명 사고로 속여 보험사에 억대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했다. 불구속된 권모(53)씨 등 39명은 박씨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자차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 5개 종목 중 선택사항으로 가입자는 상대방이 없는 사고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자기 차량에 대한 수리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증가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33억원으로 2011년 4237억원보다 7%(296억원)가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절반 이상은 자동차보험 사기다.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10년 2291억원, 2011년 2408억원, 2012년 2738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사고가 3342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고의사고(809억원), 피해과장(180억원) 순이었다. 특히 허위·과다사고 가운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무면허운전 등 자동차사고 내용을 조작한 사례와 경미한 사고이지만 장기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했다고 하는 허위·과다입원 사례가 증가했다. 허위·과다입원한 사례의 경우 지난해 443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37.4%나 늘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자동차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손해보험사는 나름의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1996년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사고조사전담팀’(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조직하고 있다. 현재 전직 경찰관, 전직 수사관 등을 포함해 320여명이 전담팀으로 활약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별 특징도 있다. 현대해상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임에도 피해를 과장시키는 사례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WITkit(목 상해 위험 예측)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화재는 특수사고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뒀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외제 오토바이 사고 등이 날로 증가하면서 이런 특수사고들에 대해 전문심사자를 둬 보험금이 잘못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외제차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과 부산, 대구 지역의 외제차 수리 전문 정비센터와 협약을 체결하는 ‘스마트(Smart) 수입차입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