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양극화 문제도 잇따라 지적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의 역할, 양극화 문제도 쟁점이 됐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 내년 성장률을 3.9%로 제시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정부가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도 국세 수입이 추경 대비 3.9%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올해 세수 결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무책임한 예측”이라고 비판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주체로서 객관적인 성장률 전망 자체가 불가하다. 특히 침체기에는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서 “세입예산 작성 시 성장률 일정 부분을 줄여서 반영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연말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 시기를 12월초로 앞당겨 세입예산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재정법에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 경정 등 추경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는 성장률 하락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가 980조원에 달하는 데다 국가부채도 443조원에 이르는 등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빚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다”면서 “보다 강화된 부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이 0.5% 감소하는 가운데 총지출은 4.6%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의도대로 2017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느냐”고 추궁하면서 “중기전망을 또 다시 수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압축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적 전환기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할 경제부총리가 기대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부총리는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집행을 책임지며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양극화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 특히 재벌에게 돌아가고 가계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호남과 영남 간, 흑자기업과 적자기업 간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에 임금·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사회 격차가 균열로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