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도로틴스키 세계은행 수석 공공정책 자문관이 진단하는 韓 재정정책

“한국의 막대한 공기업 부채 문제는 비전문가들을 최고경영자(CEO)로 앉혀 온 잘못된 관행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윌리엄 도로틴스키(51) 세계은행(WB) 수석 공공정책 자문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복지와 부채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등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복지 확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정년 연장과 여성 인력 확대를 통해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이고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 없는 복지’의 해법으로는 녹색세금(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술·담배 세금을 올리라고 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서 12년간 근무했고, 2004년 한국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를 도입할 당시 자문을 맡았다. 14∼15일 신라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주최로 열리는 ‘제3차 국제재정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다.

-통상 공기업은 퇴직 공무원을 사장으로 선임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경영 성과도 떨어지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일반기업에 공기업의 경영을 맡기고 엄격한 경영 평가를 한다. 터키는 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건설 비용을 모두 공공기금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가능한가.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복지 확대, 경제성장, 건전재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한국은 여성 고용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취업을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 정년을 10년 정도 연장시키면 최근 이슈인 국민연금 고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세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클 것이다. 교육 지출 확대는 복지 정책이지만 양질의 인력을 만드는 장기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복지 확대가 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향후 5년간 복지 중심 국정과제를 위해 약 135조원의 투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지출의 낭비 요인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필수적인 지출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상당 부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또 세입 측면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세수를 크게 확대할 수는 없지만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를 만들 수 있다. 녹색 조세(그린텍스), 알코올이나 담배 등에 붙는 죄악세를 강화하는 식이다. 최근 한국에서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복지국가의 초입에 있는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 조언한다면.

-한국인들은 한국이 복지국가로 전환하면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오해를 한다. 물론 많은 인구가 노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왔다. 그러면서 복지의 틀이 가족 중심에서 사회적 제도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노인을 부양하는 복지의 본질은 그대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