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5%보다 낮아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국내외 기관 평균을 웃도는 3.8%로 수정한 가운데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민간의 온도 차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소(한경연)는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 성장률이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약 3.5%로 추정되는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 등 경제 여건을 따졌을 때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유된다. 즉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는 것은 내년 한국 경제는 본래 가진 체력만큼의 성장도 이루기 힘들다는 얘기다.

한경연은 대내외 악재로 인한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 지연을 낮은 성장률의 원인으로 봤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미국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의 지속, 가계부채 감축, 경제민주화 입법 강화가 경제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올해 사상 최대인 618억 달러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증가율 확대, 서비스수지 적자 전환 등으로 내년에 495억 달러로 주저앉을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