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고속도로의 9.3%…막히는 구간서 받은 통행료 5천억원

전국 고속도로에서 차량 지·정체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이 급증해 전체의 10분의 1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이 지난해 이 구간을 지나면서 낸 통행료는 5천억원이 넘는다.

13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461개 구간 3천764㎞ 가운데 80개 구간(350㎞)이 E와 F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속도로 총 연장의 9.3%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용량편람에 따르면 E등급(44개 구간·200㎞)은 차선을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흐름이 불안정한 상태를, F등급(36개 구간·150㎞)은 차량이 자주 멈추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공사는 도로의 운영 상태를 평가해 서비스 수준이 E나 F일 때 도로 확장이나 대체 노선을 계획한다.

이들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도로공사는 E등급 구간에서 2천984억원, F등급 구간에서 2천566억원 등 모두 5천550억원을 걷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기능 상실 구간은 2011년(58개 구간·245㎞)보다 22개 구간, 105㎞가 늘어났다. 기능 상실 구간의 통행료는 2011년 3천962억원, 지난해 5천550억원으로 2년간 9천512억원이다.

구간별 추산 통행료는 경부선 신갈분기점∼판교분기점(F등급·13㎞)이 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부선 안성분기점∼오산나들목(E등급·13.3㎞) 386억원, 경부선 북천안나들목∼안성나들목(E등급·11.6㎞) 320억원, 서울외곽선 학의분기점∼판교분기점(F등급·8.8㎞) 292억원, 경부선 판교분기점∼양재나들목(F등급·8.1㎞) 277억원, 서해안선 발안나들목∼비봉나들목(E등급·13.7㎞) 272억원, 경부선 천안나들목∼북천안나들목(E등급·8.4㎞) 235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하거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받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