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 1.7→ 1.2% 하향, 1월 전망치에 절반도 못 미쳐
한국은행의 경기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지만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물가 전망치는 한은의 목표치 하단에도 한참 못 미친다.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는 2.5~3.5%다. 물가가 한은의 목표치에 상당 기간 못 미치며 내년에서야 목표치의 하단에 도달할 것이라고 스스로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현 수준인 2.5%로 동결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린 뒤 5개월 연속 동결이다. 기대인플레이션 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낸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지속 배경’이란 보고서에서 “현재 저물가 상황이 경기 상황 및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이례적”이라면서도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어려운 특이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및 국내 농산물 가격 약세, 복지 지출 확대, 1%대 성장에 따른 총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등이 특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이 물가 목표치 달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목표치의 하단에도 못 미칠 경우 불필요한 실업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지금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채권분석팀장도 “한은이 낮은 물가 상승률에 너무 둔감하다”고 평가했다. 시장은 금통위의 경기 인식 등을 봤을 때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0%에서 3.8%로 0.2% 포인트 내렸다.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삼은 3.9%보다는 0.1% 포인트 낮다. 7월 이후 본격화한 신흥시장국의 경제 불안,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꼽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8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6%로 0.2% 포인트 내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국내외 36개 기관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5%다. 36개 기관 중 한은의 전망치인 3.8%보다 높거나 같은 전망치를 제시한 곳은 9개에 불과하다. 한은은 올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줄어든 설비투자가 하반기에 6.3% 증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불확실성이 늘어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가계 부채로 인한 매크로 리스크(거시경제 위험)를 놓치고 있다”면서 “내수 부진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0-11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