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구매제도 개혁…원전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부가 10일 내놓은 ‘원전 비리 근절 중장기 대책’은 애초에 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원전산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원전 구매제도 개혁과 원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두 가지로 나뉜다.

특히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해 각종 원전 비리 근절 대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도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 ‘비리의 온상’ 원전 구매제도 일대 혁신

정부가 수립한 원전 구매제도 개선 방안의 뼈대는 ▲ 경쟁 촉진 ▲ 구매관리 ▲ 품질관리 등 세 가지다.

경쟁 촉진 부문에서 기기 공급업체 풀을 확대하고 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원전부품 표준화와 더불어 입찰시 납품실적 요건을 대폭 낮춰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 문턱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부품 국산화 로드맵’을 수립,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기 국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대거 원전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방침이다.

구매관리 부문에서는 기존 거래가격 기준을 원가 기준으로 바꿔 합리적인 가격구조를 만들고 원전 부품의 규격·구매·재고·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품질관리에서는 기관별 검증 영역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난 5월 불거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각 기관의 검증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이 시험성적서 진위 판별을 포함한 설계 검증을 총괄하고 품질관리는 최근에 선정된 영국 로이드사에 맡기는 식으로 교통정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품질관리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한수원의 검증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검증 체제를 한전기술-로이드-한수원 등의 ‘3중체제’로 갈 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로이드사를 한수원으로 대체해 ‘2원체제’로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원전 공기업들 관리·감독 대폭 강화

원전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부문은 관련 법 제정 추진이 가장 눈에 띈다.

그동안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해 수많은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독점적 원전 공기업에 대한 견제·감시 장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한수원이 폐쇄된 ‘수퍼갑’의 지위를 갖도록 방치하고 업무상 하나로 묶여 있는 원전 공공기관을 ‘하나의 틀’로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없었다는 점은 정부 스스로 뼈아프게 받아들인 부분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한 원전 공공기관 관리·감독이 크게 강화된다.

산업부가 한수원·한전기술·한전연료·한전KPS 등 4개 원전 공공기관을 하나로 묶어 상시 관리·감독하고 기획재정부는 원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정원·조직·예산 등에 대한 감독을 엄격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원전 분야 최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기기·부품 공급자에 대한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역할과 별도로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라는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원전산업 관리·감독의 ‘컨트롤탑’ 구실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 제정 때 이런 점들이 모두 녹아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