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나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범죄가 매년 10만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010~2012년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12만2천902건, 2011년 11만6천961건, 2012년은 10만8천223건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연간 10만건을 웃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296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사이버범죄는 해킹·바이러스 유포·메일 폭탄 등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해 컴퓨터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인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사이버도박·사이버 스토킹·사이버명예훼손·전자상거래 사기·개인정보유출 등의 행위를 가리키는 일반사이버 범죄로 나뉜다.

이 가운데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2010년 1만8천287건, 2011년 1만3천396건, 2012년 9천607건이 각각 발생했다. 일반사이버범죄는 2010년 10만4천615건, 2011년 10만3천565건, 2012년 9만8천61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2010년 84.4%, 2011년 78.2%, 2012년 78.5%로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사이버테러형 범죄 검거율은 2010년 81.3%, 2011년 76.9%, 2012년 66.3%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검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는 보안인력 부족이 손꼽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보안인력은 수요 대비 1만3천191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연간 10만여건에 이르는 사이버범죄로 말미암은 피해가 심각하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도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다”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