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년으로 소득 줄 땐 수입 보전… 농식품부, 내년부터 시범 실시

풍년으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농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수입보장보험’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3일 “풍년으로 농민 소득이 떨어질 때 영세농이 더 타격을 받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한다”면서 “물가 안정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수준에 맞춰 보험료의 50% 지원이 유력하다. 이후 농작물 판매 기준소득보다 농민의 실제 소득이 적으면 그 차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내년에 양파, 배추, 시설오이, 콩, 포도 등 5개 품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뒤 2015~16년 본격 도입된다. 5개 품목은 날씨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큰 품목이다. 정부 예산은 연간 4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는 품목을 확대해 연간 예산이 1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