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화 위해선 노동력 확보가 관건

남북한 당국이 16일부터 개성공단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주사업권자인 현대아산의 숙원인 근로자용 기숙사 건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남측 123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수는 5만3천여명. 이는 주로 개성시와 인근 개풍군에서 출퇴근하는 노동력이다.

하지만 입주 기업이 공장을 100% 가동하려면 현재도 노동력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게 입주기업들의 설명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12일 “공단 가동이 정상화된다고 해도 인력 부족으로 들여온 설비를 풀가동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자체 추산으로는 123개 입주 기업이 설비를 100% 가동하려면 2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장부지 100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100∼130여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하게 된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따져도 1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성공단 주변 지역에서는 더는 끌어올 인력이 없다는 게 공통된 문제제기다.

이러한 인력수급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제시된 게 기숙사 건립이다. 기숙사가 세워지면 함경도·평안도 등 먼 타지에서 근로자를 데려올 수 있어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것이다.

남북 당국은 실제 개성공단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무현 정부 막바지인 2007년 12월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만5천명 수용규모의 기숙사 건립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을 이어받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기숙사를 만들면 노조가 생길 것이고 이는 노사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그 이후에도 기숙사 건립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에 묻혀 별다른 메아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현대아산 측은 장기적으로 애초의 ‘마스터플랜’대로 공장부지 800만평 외에 배후부지 1천200만평을 주거시설 중심의 신도시로 조성해 인력 갈증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당장의 원활한 공장 가동은 물론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기숙사 건립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도 기숙사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선은 지난 정부의 ‘5·24 조치’를 해제하는 등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제재의 하나로 도입된 5·24 조치는 개성공단에 대한 남측 기업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숙사 건립도 신규 투자에 해당하므로 5·24 조치를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공단의 국제화 계획도 좋지만 우선은 2008년부터 꽉 막힌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며 “차기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