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재정 지속가능성, 낙관 어렵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부문 전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 증가 등 각종 재정위험 요인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전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전반의 각종 재정위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의 재정운용 시스템을 점검해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예·결산서와 성과계획서·보고서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율평가·보조사업 평가 등 사후평가제도의 정합성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세입·세출예산 위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앙·지방·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 중기재정계획으로 보완·발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 재정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관리협의회 기능을 확대·개편한 민관합동 ‘공공재정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9분기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고용도 완만히 개선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반기 세수가 부족한 가운데 재정조기집행을 예정대로 추진한 재정정책이 1%대 성장률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재정사업의 실제 집행을 중점 관리하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예산낭비 우려 사업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예산 연말 몰아쓰기 방지, 민생 관련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 부총리는 ‘대학등록금지원사업군’, ‘취업지원사업군’, ‘4대중독 관련 정신건강지원사업군’ 등 3개 과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 심층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유통지원사업군’과 ‘에너지효율화사업군’에 대해서는 지난번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지출 성과 제고방안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농산물유통지원사업군’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직거래 확대·수급관리 체계화 등이, ‘에너지효율화사업군’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 등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말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위해 개정된 수입인지법이 올해 12월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올해 안에 금융결제원에 ‘전자수입인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위 법령 개정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