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핵심동력 육성 집중 필요”

서울신문이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2013 중소기업살리기’ 간담회에서는 “중기에 대한 정책 지원은 전체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중기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선별적 집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로써 지난 5월 15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는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동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가 논의 전반을 이끄는 가운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김상훈(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정책 설명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구본영 서울신문 논설위원실장이 논의의 중심을 잡았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요약한다.김기찬 교수 중기 정책이 너무 많다. 소상공인 정책처럼 안정화 정책이 있고, 중기를 고용창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워 가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중요성에 따라 정책을 골라낼 필요가 있다.

한정화 청장 국민 4명 중 1명이 중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화 정책을 무시할 수 없다. 아울러 핵심 성장동력 정책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엔젤투자 활성화, 청년창업펀드 조성, 기업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등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방안을 마련했다.

김상훈 의원 정책 과제는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기의 고용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중기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과 비교해 1981년 78%에서 2007년 49.6%까지 하락했다. 성장세가 높은 기업일수록 정부의 지원이 더 요구된다.

김 교수 중기의 ‘성장 사다리’ 정책 중 320만개를 모두 일자리 창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우기는 어렵다. ‘가젤 기업’처럼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괜찮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높다.

한 청장 독일의 ‘히든챔피언’ 사례에서 보듯 기업의 혁신역량 및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히든챔피언은 매출액의 5.9%를 연구·개발(R&D)에 투자했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는 자금, R&D,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본영 실장 한정된 재원으로 창업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중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청년 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층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 이스라엘의 창조경제 핵심 중 하나인 수석과학관(OCS) 제도는 지원할 벤처의 옥석을 가려 여기에서 성공회수금을 받아 벤처 예산의 40%를 충당, 세출·성과·세입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

김 의원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저변확대 사업’도 필요하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는 정부(40%)와 민간기업(60%)이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되 수익이 발생하면 민간이 정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교수 한국의 성공은 해외에서 만들어져 왔다. 기대를 글로벌 시장에 맞춰 온힘을 모아야 한다.

정리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