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당정 갈등 예상…새누리 “새달 중순쯤 발표”

정부가 2년 연속 ‘적자예산’(세수보다 세출이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균형예산’(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복지예산 축소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30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자로 구성된 2014년 예산안 편성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했지만,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자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적자예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균형예산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상 보육정책, 기초노령연금 등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들을 올해 시작했거나 내년에 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들어갈 돈이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균형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적자 규모는 4조 7000억원에서 23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2%로 상승했다. 내년에도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의 바로미터인 40%를 위협할 수 있다. 2015년 GDP 대비 채무 비율을 30% 미만으로 내리겠다던 정부의 기존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최대한 균형재정이 되도록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휘말린 복지예산 축소를 두고 정부와 국회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미 예산 비중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삭감한 상태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가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수정한 후 다음 달 6일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음 달 중순에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