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모집인들 강력 반발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모집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현재 신용카드 모집 수수료가 체크카드보다 월등히 높아 모집인들이 신용카드 발급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낮추면 과도하게 몰려 있는 신용카드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현재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하면 모집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가량을 준다. 체크카드(약 1만원)에 비해 8배 정도 높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모집 수수료를 4만~5만원 수준으로만 낮춰도 신용카드 발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에 참여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인하 폭에 대해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업계 구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카드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이런 내용의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는 카드사들의 반발이다. 삼성카드나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은 신규 회원 모집을 모집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만큼 영업력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를 활성화하는 데 왜 애꿎은 신용카드만 규제를 강화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억제한다고 체크카드가 활성화된다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카드 모집인들도 반대한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회장은 “카드 모집인 4만명가량이 생계형 영업인 상황에서 모집 수당을 줄인다는 건 우리 보고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된다”면서 “만약 이 제도가 통과하면 온 몸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7월 체크카드 사용은 전년 동월보다 17.3% 늘었다. 신용카드 사용은 5.4% 증가에 그쳤다. 특히 일반 음식점과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등 생활밀접 업종에서 체크카드 사용이 26.0% 늘어났고, 신용카드 사용은 4.9% 줄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