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재 경희대 교수 주장…민주당 ‘포털규제 논의 발전방향’ 토론회”사업자들끼리 상생모델 마련해야...자율규제가 우선”

포털 사이트의 규제를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 포털과 기존 미디어 사이의 갈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송경재 경희대(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 교수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발전 방향 모색’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일부 올드미디어들이 포털로의 정보독점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의제설정과 여론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면에는 언론사들이 포털로부터 콘텐츠 이용료를 받지만 (이용료가) 포털 광고수익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내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포털은 동반자이기보다는 경쟁자이며, 자사의 콘텐츠와 정보를 활용해 자사보다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밉상인 셈”이라며 “논란의 핵심에 수익과 의제설정권한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의제설정권한을 독점하고 있던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사들이 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포털 관련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으로 변질되면서 업계 자율 규제로 해결될 것이 입법 논란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포털 논란의 흐름을 설명했다.

송 교수는 논란의 해법으로 ‘선(先) 자율 규제, 후(後) 외부규제’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포털이 미디어 차원에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위남용을 한점도 있지만 정보의 무상 제공, 무한정에 가까운 메일 용량 제공 등 기여를 한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포털을 둘러싼 사업자들이 협력의 상생 모델을 차분하게 마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계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언론과 네이버의 문제를 인터넷 생태계의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정민 인터넷콘텐츠협회장은 “일부 언론이 자신들의 불만을 중소 인터넷 업체의 피해사례로 포장해서 얘기하니 혼란스럽다”며 일부 신문들의 네이버 비판보도를 겨냥한뒤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한국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업체인) 구글로 하여금 (국내 포털) 시장을 장악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네이버를 규제하면 중소기업이나 2~3위 포털 사업자가 좋아져야 하는데 구글에만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규제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인터넷 생태계는 국내 업체들만 참여하는 곳이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가 전제가 되는 곳”이라며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갑’일 것 같지만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의 모든 인터넷 기업은 ‘갑’이 아니라 ‘을’”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최 사무국장은 “인터넷을 골목 생태계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터넷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세계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목표라서 인터넷에는 골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며 “네이버 같은 곳을 두개, 세개, 네개 더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에 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승 서울대(경제학부) 교수는 “포털이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에서 유료로 받아온 기사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 같은 상황이) 뉴스 유료화에 걸림돌이 되자 주류 신문사가 포털을 맹공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농산물도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면 효율성이 큰 것처럼 통신사가 포털을 통해 소비자에게 실시간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포털이 통신사의 뉴스를 전재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다만 “포털이 어떤 뉴스를 더 부각시킬 것인지는 언론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며 “포털도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이니 다른 언론과 같은 규제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민주당 박지원, 노웅래, 최민희 의원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포털 규제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포털 규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법에 대해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새누리당이 대형포털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아 포털 규제법을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일부 보수 언론이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을 문제삼으면서 공격하고 있다”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짜고 공격하는 것인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포털 관련 이슈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무위와 미방위 등에서 TF 구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