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개선해야…다양한 물적금융 확대 필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할부·리스·신기술금융등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고 물적금융 지원 강화와 대출금리 합리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22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 주최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계열사간 내부시장(캡티브마켓·captive market)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제조업체와 연계한 금융지원이 일반적인 영업방식이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캡티브마켓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사의 판매채널을 더 넓히거나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품과 제품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업계 스스로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캡티브마켓은 대기업이나 금융지주사가 그룹 내부 계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내는 시장을 일컫는다.

현대캐피탈이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특판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 원장은 대출금리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과 합리적 대출금리 체계를 마련해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며 “업계와 당국이 함께 마련한 대출금리 모범규준과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런 가이드라인과 제도가 정착되면 평균 18.1%인 여전사 중고차금융 금리나 24.2%인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최 원장은 또 여전사가 다양한 물적금융(물건을 취득해주거나 빌려주고 소요 자금과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금융)과 벤처캐피털 기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16조원이던 할부금융 취급액은 2010년 이후 연간 10조원 안팎으로 줄었고, 할부금융과 리스에서 자동차 취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5%와 60% 수준에 달해 기계 지원 등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는 “미래의 성장성과 사업성과에 대한 신용 평가로 여신심사를 하는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 기계장비와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물적 금융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사에 대해서는 “투자대상 기업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사다리펀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지원 방안을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당국도 여전사 지원을 위해 해외투자신고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외국진출을 돕고, 어려운 환경 여건을 고려해 수검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자동차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보험 판매 허용과 외국계 캐피탈사에 대한 외화차입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