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성ㆍ타당성ㆍ중요성 판단해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에 만들겠다고 약속한 국가기관 설립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울산의 국가산재재활병원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전남의 국가비행종합센터, 전북의 식품안전성센터, 경남의 항공기술개발교육기관, 창원과학기술원,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지역공약에 들어 있는 국가기관 설립은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설립 필요성과 대상지역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국가에서 건립을 추진할지를 조만간 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가기관 설립이 시급한 기관은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설립근거가 취약하면 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립기관은 중앙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 운영해야 하는 만큼 한번 설립되면 예산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필요성과 중요성, 타당성을 면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지역공약 사업을 수정·보완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타당성이 취약한 기관은 국가가 아닌 지역 기관으로 설립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장소를 옮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과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립산재재활병원은 울산이 산업 수도임에도 불구, 산재 의료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식경제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산업기술박물관은 대구,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유치전이 활발한 사업이다. 공약집에는 울산 유치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는 전남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 나로도 일대의 우주항공체험 관광명소 구축 차원에서 거론됐으며 식품안전성센터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는 전북이 추진 중인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이다.

경남 사천의 항공기술개발연구기관과 항공부품 인증센터는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차원에서 검토됐다.

창원의 과학기술원은 기초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인재양성,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은 경남 연안에서의 해양레포츠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 집적화를 이유로 각각 공약집에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