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성장·실업 돌파구 될까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다음 달 공식 시작된다. 협상이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경제통합 추진이 전 세계 무역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개막회견에서 “다음 달 워싱턴에서 미국과 EU 간 FTA 협상의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EU·미국 간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실무 그룹이 구성된 지 2년 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EU와의 FTA 체결은 미국 정부의 우선 과제”라며 “유럽과 경제 분야에서도 안보 분야 이상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이날 “양자 간 FTA는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해 실업률을 낮춰 줄 것”이라며 “미·EU FTA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 될 다시 없는 기회로, 그것을 잡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도 “EU·미국 간 FTA가 성사되면 양측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EU는 기존 룰을 크게 개편해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U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0.5% 성장하고, 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민간 이포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FTA가 성공리에 발효되면 장기적으로 EU와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각각 5%, 1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EU·미국 간 FTA 논의는 지난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미국과 FTA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유로존 17개국 정상들은 당시 성명에서 경제 회복에 필요한 성장 동력을 얻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독일과 영국이 적극적으로 다른 회원국들을 설득하면서 EU·미국 간 FTA의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었다. 또 지난주 열린 EU 통상장관 회의에서 EU·미국 FTA에서 문화산업을 제외시켜 달라는 프랑스의 강력한 요구가 한시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협상이 가능해졌다.

EU는 평균 3년이 걸리는 FTA 협상을 1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다자 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뿐 아니라 양측 모두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위해 교역 확대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양측의 판단이 전제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EU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47%이고 교역량은 세계 교역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