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비상… 재정 운용은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올해 세입예산 규모를 210조 3981억원으로 기존 전망(216조 4263억원)보다 6조원 이상 낮춰 잡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3.3%→2.3%) 내린 데 따른 세수 감소를 반영해서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입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한 것도 추경 기준이다. 세입을 줄였는데 이마저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것이다. 국채의 추가 발행 또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전체적으로 올 1~4월 8조 7000억원이 전년 대비 줄어든 가운데 세목별 소득세는 13조원이 걷혀 진도율이 26.2%에 불과하다. 법인세는 예산 대비 36.0%인 16조 5000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25조 4000억원을 거둬 진도율이 44.8%이지만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48.4%)보다 낮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1~4월 세수만 가지고 올해 전체 세수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소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하반기 추경 효과가 본격화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재정당국도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국고국장 주재로 ‘재정자금운용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예산·세제실, 재정관리국 등이 모여 세수 대책을 논의하는 TF다. 이 TF는 매월 세수 현황, 자금 운용 및 재정 집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한 뒤 월별 세부자금 계획을 세운다. 세수 여건에 따라 국채 발행, 일시 차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추경 17조 3000억원 중 15조 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 국채 발행 여력이 많지 않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출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며 차입을 통한 지출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세수 전망이 계속 어긋나는 것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에 세입 전망을 고쳤음에도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2014~2016년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 간 국세수입 전망 차이는 38조원(누적)이다. 국세청은 이날 기재위에서 기재부가 정확한 연간 세수를 전망할 수 있도록 긴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