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업체 일정비율 채용 의무화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대 군인 취업 지원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기준 2만 891명인 제대 군인 취업자 수를 2017년에는 5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군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훈련장 관리, 국군복지단, 군단급 평가관 등 군대 내 비전투 분야를 외주로 전환해 예비역 채용을 늘린다. 방위산업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제대 군인 채용을 의무화하고 군납업체 조달계약 입찰 평가 때 제대 군인 채용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광역시·도(교육청 포함), 주요 방위산업체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제대 군인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민간 기업과의 취업 약정 프로그램, 제대 군인 채용 우수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 일자리에 제대 군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방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이 참여하는 ‘제대 군인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해 부처별 취업 지원제도와 제대 군인 취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나라에 헌신한 제대 군인의 안정적 사회 복귀뿐 아니라 군 사기 증진 및 군 복무 전념 환경 조성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이번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