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로 신규 공약에 따른 예산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재정원칙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13일 코트라 회의장에서 열린 ‘2013 지방재정협의회’ 인사말에서 “내년 지방선거로 신규 공약 소요에 따른 재정지원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심성 예산, 재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요구에 대해 (행정직인) 부지사, 부시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는 기재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만든 자리로, 각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 예산담당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방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추진과 관련해 “지역공약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예비타당성검사 등 사전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해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기획하겠다”며 “이달 중 지역공약 추진일정과 세부 재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육료 등 최근 지방재정 관련 이슈는 인식의 전환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지자체 간 일단 국비를 확보하고 보겠다는 규모의 경쟁은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중앙정부는 추가경정예산과 공약가계부 마련 등으로 경기대응과 건전재정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지자체도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재부 이석준 제2차관을 비롯해 예산실 간부들이 참석해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