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회복 속도 가속화 가능성

4·1 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속도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택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 4월과 5월의 주택 거래량과 가격 등의 지표로 볼 때 4·1 대책이 시장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대책발표 전인 1~3월 14만1000건으로 2006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적었다. 작년보다는 6.9% 감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4월 거래량은 8만건으로 1년 전보다 17.5%, 한 달 전보다 19.3% 늘었다. 특히 오랫동안 부진했던 수도권 거래는 28.6% 늘어 지방(10.7%)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양도세 감면을 위한 1세대1주택자 확인서 신청 건수는 5월초 주간 500건대에서 5월말 2000건대로 늘었다. 이에 따라 6월 이후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주택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가격은 대책 발표 직후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바뀌었다.지방은 상승폭이 커졌다. 그러나 가격 상승률은 5월 중순 이후 주춤하는 모습이다. 3개월후 시장 전망을 볼 수 있는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의 전망지수는 3월 95.6에서 4월 112.7로 큰폭으로 뛰었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 회복 지연, 미국 등 주요국 양적완화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구·가구 증가세 둔화,내 집 마련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향후 시장 회복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에따라 4·1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장의 신뢰를 쌓으면서 매수심리 회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물량 조절,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확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시장여건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 합리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