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中企정책 66.2점”

“박근혜정부 中企정책 66.2점”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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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표 500명 조사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66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정책방향’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2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책별로는 ‘중소기업청 기능 확대와 중소기업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7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손톱 밑 가시 빼기(67.0%), 국무총리 산하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66.4%), 미래창조과학부 신설(63.2%), 현장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63.2%) 순이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0%가 “국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다”고 답했다. 반면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응답자의 32.4%만 실효성이 높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32.6%),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확대(38.0%), 손톱 밑 가시 제거(38.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도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44.6%에 그쳤다.

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들이 박 대통령의 임기 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항목별로 엇갈렸다. 손톱 및 가시 제거(52.2%)와 ‘경제3불 해소’를 위한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48.0%)은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실현(39.0%), 대·중소기업 균형성장(30.2%) 등에 대해선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응답자의 97.2%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6-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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