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등 4곳 ‘한국경제 대안’

#1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내 대기업은 매년 생산성이 9.3%, 부가가치는 7.3%나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은 2.0% 감소했다. 대기업 해외 생산 비율은 2003년 4.6%에서 2010년 16.7%까지 치솟았다. 경북 구미 등 한때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렸던 산업단지들은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2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는 26개에 불과했다. 2300개 중견기업 중 1.13%만이 계층 상승에 성공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업체는 119개, 비율로는 0.03%에 그쳤다. 도약의 사다리가 끊기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눈에 띄게 둔화된 이유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매킨지, 골드만삭스 등이 29일 국민자문경제회의에 제출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담겨 있다.

지난달 매킨지가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를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에 빗댄 것처럼 이번 보고서 역시 우리 경제를 성장 동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 요인으로는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 중심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고 고령화에 따라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 꼽혔다.

보고서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호’에서 ‘육성’으로 바꾸라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 기존의 대기업 중심 구조에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 안에 중견기업 1000개를 신규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중소기업역량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중견기업육성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 고부가가치 분야를 육성할 것을 조언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나 전시컨벤션(MICE), 플랜트 엔지니어링, 금융서비스 등 우선순위 위주로 성장 전략을 다시 짜라고 했다.

경제활동 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인력 고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임금피크제 확대와 연금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외국 인력은 영주권 부여 등으로 우수 유학생이나 전문 인력의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안정적인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 투자 확대와 고비용 가계경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정책과 영국 등에서 시행하는 ‘셰어드 오너십’(주택 지분을 점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스터고 지원과 기업 교육 확대 등으로 대안적인 취업 루트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시경제의 안정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준칙 등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도 제시했다. 채권거래세 도입과 급격한 원고 현상 방지를 위한 시장 안정조치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공공 부문 혁신 분야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다부처 인력의 통합팀을 구성하고,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의 신속한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들은 보고서를 토대로 한 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였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3선) 출신 김창준(정경아카데미 이사장) 위원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공동브랜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중국·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갑영(연세대 총장) 위원은 “사회적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소외계층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규제 완화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신분상승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위원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은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