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햇살론·미소금융 등 가짓수 많지만 실효성 의문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이모(36·여)씨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A저축은행에서 ‘햇살론’을 빌리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연봉은 2500만원인데 새희망홀씨 800만원, 제2금융권 1000만원 등 대출이 너무 많다는 이유였다. 체념한 이씨는 그래도 모른다며 B저축은행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게 웬걸, 연리 10%에 600만원을 햇살론으로 빌려줬다. “금융기관마다, 지점마다, 상담 직원마다 기준이 다르니 당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금융당국이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내놓은 서민금융 상품들이 기능면에서 서로 중복되거나 금융기관별로 적용 대상 및 기준 등이 달라 서민 지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어지간히 금융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조차 헷갈릴 정도로 내용도 복잡해 대출을 받으려는 서민들의 판단과 선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서둘러 각종 금융 지원책의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민금융 지원책은 크게 ▲대환대출(고금리→저금리) ▲생활비 대출 ▲창업자금 대출로 나뉜다. ‘바꿔드림론’(대환), ‘햇살론’(생활비), ‘미소금융’(창업) 등 3가지가 각각 부문별 대표 상품이다. 그러나 이 상품들조차 이용 목적이나 자격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햇살론의 경우 대환대출과 사업운영, 창업자금을 모두 다룬다. 햇살론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나 신용등급 6~10등급인 서민이 생계자금(최고 1000만원), 사업운영자금(최고 2000만원), 창업자금(최고 5000만원)을 저축은행 등에서 연리 8~11%에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서민 지원 금융 상품 중 가장 널리 이용된다. 그러나 바꿔드림론, 미소금융과 중복되면서 취급 창구마다 기준이 다르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환이 아닌 일반 대출 상품의 중복은 더 심하다. 햇살론, 미소금융 외에도 ‘새희망홀씨’, ‘희망드림’, ‘한국이지론’ 등 유사한 상품이 나와 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지론은 공적 대출중개로 일반 업체가 하는 것보다 대출 수수료가 0.2~3.5% 포인트 정도 낮으면서 기능은 햇살론과 유사하다. 또한 기존 바꿔드림론과 유사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혼란은 더 심해졌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해 중복되는 기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3종 세트인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이 마구잡이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부실률과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서민금융 수요를 해결해 준다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실적 과시 용도로 전락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존 제도와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는데도 개선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면서 “일부 겹치는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특별조직이 금융당국 내에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햇살론과 서민금융체계의 개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창업 지원은 미소금융, 생계자금은 햇살론으로 양분해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정한 연구위원도 ‘서민금융 지원체제의 개편 필요성’이란 보고서에서 정부가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통해 내놓은 상품들이 기능이 겹치고 서로 경쟁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들어 인수위 차원에서 서민금융 통합기구 설치를 놓고 논의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형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5-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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