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리 인하 왜

한국은행은 9일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경기부양에 나선 정부와도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선제적이고 중기적인 정책보다는 ‘따라가는’ 모양새다. 한은이 경기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봤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기도 하다. 그래서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중앙은행(ECB)과 호주 중앙은행은 최근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제로금리 상태인 일본은 돈 풀기에 몰두하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국제 공조란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변화할 때 같이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축통화가 없는 나라는 자본 유출입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거리를 뒀다.

빠르게 진행되는 엔저(엔화가치 약세)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다른 나라 환율에 맞춰 통화정책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엔저) 폭이 큰 것도 문제지만 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8일 4년 8개월 만에 100엔당 1100원 선이 깨진 원·엔 환율은 이날 1100원대로 다시 올라섰으나 재추락 가능성이 여전하다.

한은은 추경으로 성장률이 0.3~0.4% 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 포인트다. 정부 전망치(2.3%)에 추경과 금리 인하 효과분을 더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8~2.9%로 올라간다. 그렇더라도 한은이 추정한 잠재성장률(3.3~3.8%)보다는 낮다. ‘실기’ ‘뒷북 인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약한 점도 김 총재의 ‘변심’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올해 물가 전망은 2.3%다. 실제 물가 상승폭은 1%대다. 김 총재는 “유가 등 상품값이 생각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며 “경기 침체 외에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너무 낮으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 추가 금리 인하 요구에 직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것도 문제다.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지만 지난해 4분기보다는 0.3% 줄었다. 3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2.6%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래도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 기관들이 세계 경제를 상저하고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이 변수다.

전문가들은 뒤늦은 금리 인하를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흥시장도 금리 인하 추세라 우리도 여기에 뒤처지면 안 된다”면서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여러 번 금리 인하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다”며 “올해 안에 실물 부문에서 효과가 나오기에는 이미 (인하 타이밍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와 한은의 금리 인식이 비슷해져 앞으로 추가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용정책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총재의 워딩(말)을 보고 이달 금리 인하를 전망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내년 4월) 임기 등을 의식해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