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렌트푸어’(전세 사는 빈곤층)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해 또다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18일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1분기 보고서’에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4·1 부동산종합대책 등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가 실효성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 주인은 전셋값을 받는 대신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6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인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집이 은행에 저당잡히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지난 11일 당정회의에서 의원들이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4·1부동산 대책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축소’(73.8%)가 ‘민간주택 공급 조절’(58.8%)보다 효과가 있다는 응답을 했다. 수요 정책에서는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정책’(92.6%),‘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확대’(85.1%) 등이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정책’(47.6%)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공급’(73.8%)을 효과적으로 봤다.

‘하우스푸어’(내 집 소유 빈곤층) 및 렌트푸어 대책 중에는 ‘전세자금 지원’(65%)이 꼽혔다. ‘하우스푸어 지원정책’의 정책효과를 기대한 응답은 36.3%에 불과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