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정책 결정 최고 기구로 확대 개편된다.

국토부는 각 부처 차관급이 맡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 위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해제 등 주택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토부는 회의를 정례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부동산 대책 수립,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 등 위원회 활동 범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족수도 현재 20명 이내에서 민간 전문가를 보강해 25명 안팎으로 늘릴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