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3조 늘리고 대출금리도 인하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듯…정부와 엇박자 논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6개월째 동결했다.

대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고 그 대출금리를 즉시 연 1.25%에서 0.5~1.25%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의 금리동결은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고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점 등 미약하나마 경기회복의 징후가 있다는 판단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청와대, 정부, 여당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한목소리로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김중수 총재는 “경제외적인 요인은 금리결정의 고려요소가 아니다”라는 말로 각을 세웠다.

총액한도대출은 금리인하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새 정부와의 정책공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이 경기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은은 11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리동결은 작년 11월 이후 6개월째 선택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이후 현 금리수준을 고집하고 있다.

대신 금통위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취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의 또 다른 수단인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했다.

작년 10월 7조5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 증액한 뒤 반년 만에 규모를 12조원으로 늘린 것이다. 한은은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신설해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공급이 6조~12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늘어나는 3조원만큼 다른 쪽에서 환수해 금리에 영향이 없도록 총 유동성을 같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금리인하 전망속에 한은의 이런 결정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 일본 아베노믹스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회복 흐름이 감지돼 금리 인하라는 큰 카드보다는 ‘미세조정’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도 동결배경이다. 김 총재는 “무상보육 등 복지효과 정책이 0.3%의 물가상승 요인이라고 보면 하반기에 물가가 3% 초중반까지 갈 것”이라며 금리동결 결정에 물가가 중요한 변수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리동결은 만장일치가 아니어서 결정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한은은 금리 동결을 택함으로써 추가 경기침체에 대비해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금리인하로 야기될 가계부채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리동결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하향하고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는 등 경기부양 의지를 분명히 한 것과 엇박자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재는 이에 “정부는 12조원의 세수 결정을 가정해 수치를 산출했고 한은은 당초 예산대로 결손부분을 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정책선택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방향의 정책조화는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일각의 비난을 의식한 듯 “경직된 정책을 펴지 않겠다. 중기적 시계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며 “북한과 일본 양적완화 문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보면서 취해야 할 조치는 신속히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