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이자도 못 갚는 ‘강시’ 상장기업 180곳…지방공기업 23곳 공사채 발행해 빚 돌려막기
한국은행은 18일 국내 기업(금융사가 아닌 일반 법인기업)의 지난해 말 금융부채가 1978조 8910억원이라고 밝혔다. 2011년 말(1900조 5220억원)에 비해 78조 3690억원 늘어났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52조 8000억원, 정부는 38조 8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계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기업은 공기업을 각각 포함한다.
금융자산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183조 1000억원 늘어난 2485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일반기업은 64조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1326조 9000억원으로 전년(1196조 6000억원)보다 개선된 반면 기업은 (-) 234조 570억원으로 전년(-220조 590억원)보다 악화됐다.
특히 지난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리면서 저금리 상황이었다. 금융 여건이 개선됐지만 기업 경영은 더욱 악화된 셈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상장사 1200개 중 3년 연속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지난해 180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강시’ 기업으로 중소기업이 161개, 대기업이 19개다.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이 일단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며 “현존하는 한계 중소기업이 아니라 새로 생겨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생태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상황은 열악하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전국 23개 지방 공기업이 지난 한해 동안 발행한 지방공사채는 총 10조 1801억원이다. 전년 5조 5506억원의 두 배에 가깝다. 올들어서도 지난 15일까지 이미 2조 2700억원이 발행됐다.
지방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은 이미 발행된 공사채를 갚기 위한 용도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인 데다 유동성 부족으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채무 비중은 안정적이지만 사실상 정부 부담인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공기업은 중앙공기업에 비해 방만 경영이나 관리 소홀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3-19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