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돼지 10만 마리 감축” 축산농 “우리에게 책임 떠넘겨”

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축산 농가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가 많은 소, 돼지, 닭 등 3대 축산물의 사육 마릿수는 급증한 반면 소비가 줄어 심각한 가격 파동을 겪고 있는 것이다.

4일 축산 농가들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축산 농가들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면서도 적정 마릿수 유지는 소홀히 해 가격이 폭락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적정 사육 마릿수를 유지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은 농가에 있다며 뒷짐을 지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소, 돼지 의무 감축 정책과 관련해 농가들은 사육 마릿수를 감축해야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기르는 가축은 줄이려 하지 않아 정책이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 종합 안정 대책의 하나로 이달부터 10월까지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모돈 10%(10만 마리) 의무 감축에 들어갔다. 감축을 거부하는 농가는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의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모돈(어미 돼지) 8만 마리 감축 사업을 벌였으나 농가들의 참여 저조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불과 4개월여 만에 또다시 10만 마리 감축에 나서는 등 실효성 없는 재탕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또 소값 안정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한우 암소 10만 마리 감축에 나섰으나 이 역시 농가들이 참여를 기피해 사업 기한을 오는 5월까지로 두 차례나 연장했다. 600㎏ 큰 암소 기준 소값은 지난해 이맘때의 392만원에 비해 오히려 8.4%(33만원) 하락했지만 정부의 소값 안정 대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미지수다.

축산 농가들은 “정부가 축산물 증산을 위해 지원 사업을 해 놓고 생산량이 증가하자 과잉 공급이라며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허가해 시장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등 국내 축산농들을 도산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