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vs 1%↑

37%↑ vs 1%↑

입력 2013-03-02 00:00
수정 2013-03-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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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EU FTA 1년 현황 분석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EU가 완승했다.’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 제출한 ‘한국·EU FTA 이행 연례보고서’에서 FTA 발효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이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가 폐지된 완전자유화 품목의 경우 54%나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같은 품목의 전 세계 수출은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한 EU 회원국들의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고,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공장 등 생산 시설을 EU로 옮겨 한국의 직접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EU는 밝혔다. EU의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액은 69%(8억 4000만 달러), 대수는 70%(3만 3000대) 늘었다. 한국차 수입액도 외국산 차 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서도 20%(6억 6300만 달러), 대수는 12%(4만 5000대) 증가했다. 이에 따라 EU는 한·EU FTA의 장기적 효과를 전망하기에는 이르지만 “EU는 분명히 상당한 혜택을 봤다”고 평가했다.

EU는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이 나아지면 양측 모두 교역이 확대되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EU FTA 발효 1주년을 맞은 지난해 6월 카럴 더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제 초기 단계의 수익을 거두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부문 등에서 더욱더 개방화가 진행되면 흑자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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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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