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간발전 확대 계획 철회해야”정치권도 비판 목소리…야당 “수요 다시 예측해 계획 수정” 촉구

지식경제부가 최근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등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은 1일 오후 3시 전력수급계획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던 한국전력 본사 대강당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번 발전계획이 시행되면 민간 대기업이 발전시설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전기마저 재벌이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전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애초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행사 시작 시간이 되자 기습적으로 행사장에 들어와 단상을 점거했다.

단체들의 집회가 길어지자 행사를 주최한 전력거래소 측은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행사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민간기업 발전시설이 확대된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지경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화력발전사업권을 획득한 기업 중 민간 대기업 수는 8개로 한전 발전자회사(4개)의 배에 달한다.

또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 발전용량은 1천176만㎾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전체 화력용량 중에서 74.4%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전력산업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도 SK, 삼성 등 대기업 건설사에 사업권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의 전력사업 민영화인 것은 물론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최근 한국전력이 장기간 중단된 경남 밀양지역 ‘765㎸ 고압 송전탑’ 공사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단체들은 “송전탑 건설로 농지가 강제수용되면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사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애초 이날 공청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7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공고하려 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경부의 이번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홍의랑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경위원 긴급간담회에서 “정부가 전력수요를 과대예측해 민간발전소 건설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경부는 전기요금 인상률을 매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예측했다”며 “그러나 2009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기료를 너무 싸게 설정하고 계산한 탓에 예상 전기 사용량도 많아졌으며 결과적으로 민간화력발전소 건설확대를 가져왔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력수요량을 다시 예측하고 그에 따라 설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주요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