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확보 위한 포석
국세청이 세수 확대를 위해 본부 조직을 줄여 세무 조사와 징수 현장에 500명을 추가 투입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이를 통한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다.국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인력운용 및 조직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정기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청 인력을 국·실별로 2~3명씩 줄여 지방청, 세무서의 일선 조사에 400명, 체납 징수에 100명 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조사 부담은 줄이되 대기업과 중견기업, 자산가 등에 대한 조사는 늘려 성실 납세의식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 찾기 활동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1-23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