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통신비 경감 방안·ICT전담부처 필요성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는 등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또 데이터 기반의 요금제를 도입하고 선택형 요금제를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오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을 면밀히 검토해 방송통신 분야의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 가계 통신비 경감방안으로 추진되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위해 조만간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이동통신 선택형 요금제 도입과 함께 선불요금 이용 확대, 알뜰폰(MVNO)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으로 요금인하를 유도,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시행 중인 휴대전화 자급제 등 단말기 유통경로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스마트폰 가격도 낮춰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망중립성, 풀랫폼 중립성 정책 적극 추진 ▲공공 와이파이 확대 ▲기가급 초고속인터넷 상용화 등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업무보고의 주요 항목에 포함돼, 오는 2014년까지 방송통신 분야의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 희망, 창의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분야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매출 규제를 PP매출총액(홈쇼핑 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CJ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가 제동을 걸어 시행하지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MPP에 대한 매출규제는 여론독점 우려 때문이었으나 이제 방송분야의 영향력이 인터넷이나 SNS 등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서는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그동안 합의제 위원회 조직의 한계와 ICT 정책기능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등 지난 5년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 등 이른바 ‘스마트 생태계’를 아우르는 ICT 전담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