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美 재정절벽 현실화하면 韓 성장률 1.1%P↓”

KIEP “美 재정절벽 현실화하면 韓 성장률 1.1%P↓”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1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재정절벽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편주현 KIEP 부연구위원은 31일 ‘미국 재정절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내년도 미국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급감하는 등 재정절벽이 완전히 현실화될 땐 한국의 실질GDP는 1.1%포인트 감소하고 순수출은 0.03%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실질실효환율(교역상대국가 통화의 구매력 대비 자국 통화 구매력)도 8.9% 절하된다고 봤다.

이는 재정절벽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면 한국의 대(對)미 순수출이 감소하는 등 무역감소와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미국 정치권이 타협에 성공해 재정적자 감소폭이 GDP 대비 0.8%만 감소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은 0.32%포인트, 순수출은 0.01% 감소하고 실질실효환율은 2.6% 절하된다는 것이다.

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경기변동과 주가변동에서 강한 동조성을 보이며 다양한 경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역 경로 외에도 미국의 주가하락이나 금융시장 불안과 같은 경로로 우리나라에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재정절벽이 현실화하면 2013년 미국의 GDP는 0.5% 위축되고 부분적으로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1.7% 성장에 그친다고 전망했다.

편 연구위원은 한국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려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