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의후 월 2회 휴무… SSM은 10만미만 도시 출점자제

대형마트가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 도시에서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홍석우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첫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유통업계와 전통시장·중소 상인 간의 상생 방안을 협의했다.

논의 결과 대형마트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 도시에서 신규 점포 개설을 자제하기로 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같은 시기까지 인구 10만 미만 도시의 출점을 스스로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형마트 3사와 SSM 4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한달에 이틀 이내의 의무 휴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 달 16일부터 협의가 도출될 때까지 평일 이틀 휴무를 실시한다.

쇼핑센터 등에 입점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성격을 지닌 점포도 휴무에 동참한다.

대체적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기존에 추진한 점포는 출점 자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불씨가 남았다.

아직 매장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투자해 입점 계약·점포 등록 등이 이뤄진 곳은 철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부적인 기준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더 논의한다.

최근 홈플러스가 서울 합정점과 남현동점의 개점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을 두고 중소상인이 반발한 만큼 이날 논의 결과를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전날 전국상인연합회 신근식 대형마트·SSM 비상대책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인들이 홈플러스 남현동점과 합정점에 관해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대형유통업계 간에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해 지경부는 지자체가 영업제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철회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로써 진행 중인 소송이 종결되게 하고 조례 개정과 처분의 합리적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홍 장관이 의장을 맡아 매달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고 2월에 의장직을 민간에 넘긴다.

코스트코와 하나로마트는 이날 회의에 배석했으면 다음 회의부터 정식 참여하는 안을 검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