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인력 이적료 가이드라인 이달말 발표
15일 산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는 임계치에 다다른 상태다. 피해 범위도 전자, 소프트웨어 등 전통적으로 인력 유출입이 활발한 정보기술(IT) 업계는 물론 금형, 기계, 공조 등 거의 모든 제조업계로 퍼지고 있다.
2006년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폐지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된 대기업들이 ‘신사업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중소기업들의 핵심 인력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이직률은 2008년 2.1%에서 2010년 5.11%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금형(4.31%→8.04%), 유기발광다이오드(LED·1.54%→6.15%) 등의 이직률이 높았다.
핵심 인력이 빠져나간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신제품 개발에 당장 차질을 빚게 된다. 결국 신규 수주가 크게 줄어 사업 중단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해 말 한 중소기업이 LG전자를 상대로 핵심 인력을 빼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신고서를 제출하고, 올 초에는 중소 기계산업계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숙련 인력의 스카우트를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을 부당하게 빼가는 대기업은 정부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인력 유출을 중재·조정하는 ‘전문인력유출 심의위원회’도 출범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업종별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 유출을 자율적으로 자제할 수 있는 협약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7일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협력업체 및 관련 단체 70여곳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인력양성 협의회 및 상생 인력양성 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기업 스스로 인력양성에 더욱 힘써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인력 유출을 자제하고, 업종별 협약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어 이달 말 업종별 이적료를 담은 ‘중소기업 인력 이적료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업종별 기술인력의 임금과 생산성이 비슷해질 때까지 중소기업이 쏟아부은 총비용에서 해당 인력의 총생산액을 뺀 금액이 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금형업종 숙련인력의 경우 6년 기준 1억 5000만원이다. 이어 ▲기계설계 5년 기준 1억 4700만원 ▲소프트웨어 개발 4년 기준 7800만원 등이다. 박성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업종별로 이적료를 주고받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재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실행될 수 있다.”면서 “재교육 제공 때는 내년부터 실비(연 4000억원) 수준의 직업능력 개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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