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佛의 한국차 견제 쓸데없는 일”

EU “佛의 한국차 견제 쓸데없는 일”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선감시’ 요청 검토중이지만 수출 증가 주장은 사실 아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 자동차가 유럽에서 불공정 경쟁을 한다는 프랑스의 주장에 대해 EU집행위원회 핵심관계자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U집행위의 통상 담당 카렐 데 휘흐트 집행위원은 “한국 자동차의 EU 수출에 대해 ‘우선 감시’ 조치를 해달라는 프랑스의 요청을 검토 중이지만, FTA 때문에 (한국차의 유럽)수출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4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이 보도했다. 휘흐트 위원은 한-EU FTA 서명 및 유럽의회 비준 책임자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8월 자국 자동차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대·기아차 등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우선감시’ 조치를 EU에 요청한 바 있다. 우선감시 요청은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의 전 단계로 EU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휘흐트 위원은 “프랑스에서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대다수 한국차는 유럽에서 조립됐다.”고 지적한 뒤 “FTA 발효 이후 오히려 EU의 무역 손실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발간된 프랑스 주간지 렉스프레스도 “프랑스 내 점유율이 3%에 불과한 현대·기아차를 ‘악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2012-10-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