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브리핑] 조세硏 “국가채무 한도제 도입 필요”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2/10/03/20121003016018 URL 복사 댓글 14 조세연구원은 2일 정책보고서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채무 한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국회에서 승인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해 한도를 상향조정할 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2-10-03 16면